한미 관세 협정 팩트시트(구글 번역)

President Lee Jae Myung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welcomed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States or U.S.) for a State Visit to ROK on October 29. This marks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at a State Visit has been hosted in Gyeongju and follows on the two leaders’ first meeting in Washington on August 25. Notably, it is also the first time that the ROK has welcomed the same leader for a second state visit.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두 정상은 8월 25일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은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같은 대통령을 두 번째 국빈 방문으로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n light of President Trump’s historic 2024 victory and President Lee’s election demonstrating the ROK’s democratic strength and resilience, they declared a new chapter in the U.S.-ROK Alliance, the linchpin for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이 대통령의 당선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힘과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계기로, 두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미-한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습니다.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reaffirmed the historic announcement in July of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which reflects the strength and endurance of the U.S.-ROK Alliance.

중요 산업 재건 및 확장: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7월에 발표된 한국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했으며, 이는 미-한 동맹의 강점과 지속성을 반영합니다.

•  두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중요 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합니다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n connection with their respective commitments included in the MOU, have thoroughly discussed the potential impact of the MOU o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tability of the ROK. They have reached a mutual understanding that commitments in the MOU shall not be allowed to give rise to market instability. As trusted partners, the two nations agree that the ROK shall not be required to fund an aggregate amount of U.S. dollars greater than $20 billion in any calendar year.  The ROK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o source the U.S. dollars through means other than market purchases so as to minimize any potential impact on the market. Should it appear that the fulfillment of the commitments in the MOU may cause market instability, such as disorderly movements of Korean won, the ROK may request an adjustment in the amount and timing of the funding, and the United States will, in good faith, give due consideration to such request.

외환시장 안정: 미국과 한국은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각자의 공약과 관련하여, 양해각서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양해각서의 공약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한국이 어떠한 역년(曆年)에도 미화 총액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미화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매입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해각서의 공약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성실히 고려할 것입니다

ENHANCING COMMERCIAL TIES:  The two leaders welcomed a series of commercial commitments in strategic sectors, reflecting the confidenc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trong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상업적 관계 강화: 두 정상은 전략적 분야에서 일련의 상업적 약속을 환영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이 강력한 양자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입니다

PROMOTING RECIPROCAL TRADE:  The two leaders recognized that the recently announced deal reflects a common goal to increase mutually beneficial trade and investment. In the spirit of the deal,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ddress non-tariff barriers and memorialize commitments and a plan of action to promote reciprocal trade, to be adopted by the KORUS Joint Committee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is wi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상호 무역 증진: 두 정상은 최근 발표된 협정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증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 협정의 정신에 따라,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한 공약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한미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상호 무역 증진: 두 정상은 최근 발표된 협정이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증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 협정의 정신에 따라, 한미 양국은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한 공약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한미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한미 양국은 환경 보호의 차이가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어업보조금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PROTECTING ECONOMIC PROSPERITY:  The two leaders acknowledged the need to strengthe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alignment in order to preserve our competitiveness and maintain secure supply chains. This includes cooperation to combat duty evasion and taking complementary actions to address unfair and 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enhancing inbound investment and outbound investment regulations, and both countries will ensure that international procurement obligations provide a benefit to those countries that have taken on the same commitments.

경제 번영 보호: 두 정상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및 국가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세 탈루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 해결을 위한 보완적 조치, 국내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되며, 양국은 국제 조달 의무가 동일한 공약을 이행한 국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MODERNIZING THE U.S.-ROK ALLIANCE:  The United States underscored it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through the enduring presence of the U.S. Forces Korea (USFK).

한미 동맹의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COORDINATING ON KOREAN PENINSULA AND REGIONAL ISSUES: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한반도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 두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모두에서 평화, 안보, 번영을 이루기로 약속했습니다.

FURTHERING OUR MARITIME AND NUCLEAR PARTNERSHIP:  The United States welcomed the ROK’s commitment to contribute to modernizing and expanding the capacity of American shipbuilding industries, including through investments in U.S. shipyards and America’s workforce.  The ROK welcomed the United States’ support for the ROK’s civil and naval nuclear power programs.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미국은 한국이 미국 조선소 및 미국 노동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 및 역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환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한국 민수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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