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SpaceX) 는 흔히 “민간이 정부를 대신한 우주개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구조를 보면, 미국 정부의 R&D 계약과 제도적 지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시스템적 성공이었다.
“보조금”이 아니라 “성과형 R&D 계약”인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 발주 기관별 프로그램을 보면 상환 조건이 없다. 그 구조를 보면 단순히 동을 지원 받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 해야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것이다. 발주 기관별 상환 조건을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상환 조건이 없다.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X는 “정부 돈을 빌린 회사”가 아니라,
정부와 계약해 기술을 납품하고, 성과를 증명한 대가로 돈을 받은 회사였다. 성과형 지급 구조다.
NASA와 스페이스X 간 계약은 단계별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 단계의 금액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의 상생 구조로 자리 메김하는 대표적 R&D 사업의 성공 케이스다
SpaceX는 위험한 정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성과로 정부를 고객으로 만든 셈이다. 그 뿐만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SpaceX사업의 성공으로 러시아에 의존했던 우주 개발에 독립의 문을 연 것이다.
2011년 미국은 우주왕복선 셔틀 프로그램 폐기로 우주 정거장 등 우주 개발에 러시아에 의존해 왔으나 일론 머스크가 Falcon Heavy나 Starship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러시아의 도움 없이 우주의 독자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미국은 조종사를 우주로 보낼 때마다 1인 당 9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지불해야만 했었다
이런 굴욕적이고 비능률의 NASA는 우주 사업을 접고 이 일을 일론 머스크에 맡겼고 머스크는 해 낸 것이다.
이 기적 같은 모든 절차의 출발은 미국 정부의 파격적인 R&D 프로그램이 알파요 오메가였다.